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못 하게 되는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상병수당 자격별 지원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시행)
-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터 시행),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024년 7월부터 시행)
기본 자격 요건: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의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의 초일을 포함한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 기간의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3단계 시범사업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선정기준
상병수당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서비스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드립니다.
【1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됩니다.
【2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되며,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3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안내 📝📬
상병수당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 우편(등기)
- 팩스
신청 가능한 지사 안내: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승인 후 제출)
- 추가 서류 (안양시,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진단서 신청 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진단서 신청 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진단서 신청 시 승인 후 제출)
-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의료이용일수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 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 (승인 후 제출)
※ 제출 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각 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천안지사, 종로지사, 포항남부지사, 부천북부지사, 안양지사, 대구달서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전주남부지사, 홍성지사, 원주횡성지사, 충주지사, 창원중부지사
상병수당 문의처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서식다운로드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hwp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hwp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아파서 힘드실 때 꼭 신청하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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