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38명의 의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유와, 이 후보의 의료정책이 다른 대선후보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한 각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계획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료정책, 구체적으로 이렇게!
1.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 전국에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어서, 졸업생들은 일정 기간 꼭 필요한 지역(예: 의료 취약지)이나 필수 진료과(응급, 산부인과 등)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할 계획이에요.
-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고, 공공병원도 추가로 설립해 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대요.
2. 필수의료 국가 책임
- 응급, 분만, 외상 등 꼭 필요한 의료 분야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 예를 들어,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병원이 손해를 봐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 근무환경도 개선해서, 의료진이 과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3. 의대정원 합리화
- 의대정원 확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의료계·학생·전문가·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 지역·분야별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원 조정, 미래 의료환경(예: AI 활용)까지 고려해서 유연하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4.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꼭 필요한 진료(중증·희귀질환 등)는 보험으로 더 많이 보장해주겠다고 했어요.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향이에요
5.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병원 치료뿐 아니라, 집에서 요양·간병·재활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만들겠대요.
- 예를 들어, 퇴원 후에도 간호사·방문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고, 동네 의원·복지센터와 정보도 공유해서 환자가 끊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6.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 필수의약품이 부족하지 않게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다른 대선후보들은 의료정책에서 뭐가 다를까요?
-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의사들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 “의료계와 협력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의대정원 확대는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필수의료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한 세부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겠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책임제” 등 응급의료 중심의 개혁안을 내세웠어요.
의대정원 확대에는 비판적이고, ‘낙수의사론’(의사 수 늘리면 지방에 내려간다는 논리)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슈의 핵심과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
-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와 인력 양성 방안까지 내놓은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의사단체와의 협력, 제도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의사 1,138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도, 의료정책 결정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약속 때문이에요.
- 각 후보마다 의료정책의 방향과 구체성, 실행 의지가 다르니, 꼭 비교해보고 투표에 참고하면 좋겠어요.
마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의료정책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의료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